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업무편람

작성자홍지연
게시일2006-05-30
분류법령·지침 등
조회수15,877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1. 부패영향평가의 도입배경

2.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3. 부패영향평가의 목적

4. 부패영향평가의 추진근거

Ⅱ. 부패영향평가 운영

1. 부패영향평가 운영기관

2. 부패영향평가 대상

(1) 평가대상

(2) 중점 평가대상

3. 부패영향평가 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기초자료 작성․제출

나. 위원회 평가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

나. 기관별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및 위원회 평가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나.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4)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

Ⅲ.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 절차

1.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1) 법령안 및 기초자료 접수

(2)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실시

(3)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요청

(4)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5) 보고 및 평가결과 통보

2.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1) 각 기관 대상과제 접수

(2)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접수

(4) 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5)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 요청

(6) 법령 등의 실태조사

(7) 개선안 초안 도출

(8)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9) 보고 및 위원회 의결

(10) 개선방안 권고 및 재평가

3. 행정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4. 조례․규칙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절차

(1) 자체평가 원칙과 평가 요청

(2) 위원회 평가절차

(3) 접수 및 관리

5. 이행실태 점검

(1) 필요성

(2) 점검방법

(3) 주요 점검사항

6. 자료 및 문서관리

(1) 기관별․업무별 부패실태자료 관리 (2) 문서관리 (3) 부패영향평가 DB시스템 구축․운영

Ⅳ. 평가항목별 주요 검토요령

1. 준수의 용이성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수준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2. 재량의 적정성

(4) 재량규정의 명확성

(5) 재량범위의 적정성

(6) 재량기준의 구체성·객관성

3. 행정절차의 투명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가능성

(9) 부패통제장치

〔참고〕 평가지표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