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2017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하고,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2017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부패영향평가 기준 및 2017년도 주요 내용 등 수록

○ 제·개정 법령 및 현행 법령 평가 사례, 자발적 개선 사례 수록
- 제·개정 법령 평가기준별, 업무내용별 사례 수록
- 변전 설비 · 공항 ·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평가 사례 소개

- 공직유관단체의 자발적 개선 사례 수록

○ 체크리스트 및 관련 법령 등 안내
- 평가기준 및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수록
- 부패영향평가의 근거 법령 및 제·개정 시 참고할 만한 일반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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