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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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9월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작성자정성한
게시일2018-10-04
분류통계·사례
조회수4,568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분석과)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근거하여,

각 부처의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전 입법예고 기간 내에 평가)

○ 2018년 1~9월 동안 총 1,241개의 법령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103개 법령에 대해 207건의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붙임: 2018년 1~9월 제 · 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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