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5집)
- 작성자김유정
- 게시일2017-04-12
- 분류신고사례집
- 조회수7,484
「2016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하여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을 주고 부패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 및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2016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제15집)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기획과 김유정 044)200-7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