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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 범국가적 반부패 대책 발표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9,106

지난 9월 30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CCC)는 반부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민간, 공기업, 정치인에 대한 부패 척결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반부패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탁신(Thaksin Shinawatra) 총리는 부패 예방을 위해 태국왕립경찰, 관세청, 국세청 등 부패에 취약한 정부기관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1997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민간부문의 부패도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거래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 상장기업 및 공기업의 활동을 감독하고 비정상적인 자금 대출 및 돈세탁, 주가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치인들의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부디차이(Vudhichai Srirantanavudhi)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 예방 차원에서 부패 공직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 및 부처별 제도개선을 강조하였으며 페라판(Peeraphan Prempooti) 자금세탁방지청장은 부패방지위원회와의 정보 공유와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재산 몰수 등을 통해 정부의 부패 통제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태국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권력남용을 전담하는 부패방지위원회와 별도로 중간급 공직자들의 부패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6～8급 공무원 및 소령, 대령급 군인과 경찰의 재산공개 및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것이다. 또한 이 기구에는 1～5급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권도 부여될 예정이다.

* 출처 : The Nation('04.10.1), Bangkok Post('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