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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새정부 부패방지대책 수립

작성자윤소영
게시일2005-04-07
조회수8,873

인도네시아의 새 정부는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기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한 새로운 반부패 대책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도요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발표될 반부패 대책에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처리와 함께 반부패 법원 신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정직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무엇보다 부패혐의자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을 기피할 수 있게 허용하는 현 법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가족과 함께 약 350억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는 현재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장녀에 대한 수뢰 혐의를 조사중에 있다.

동 대책에 따르면 사법부 감독을 위한 감독위원회의 설치가 추진되고 국세청, 관세청, 경찰, 법무부 등 부패에 취약한 정부기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다.

지난 10월 20일 취임한 이래 유도요노 대통령은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달 고위 정부관료 14명의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 출처 : Financial Times('05.1.17, '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