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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사설>공기업비리 전형을 보여준 마사회

  • 작성자김영일
  • 게시일2005-04-11
  • 조회수9,700
<사설>공기업비리 전형을 보여준 마사회
[문화일보 2005-04-11 13:14]
정권 차원의 ‘개혁’목소리는 여간 높지 않지만 공기업 비리는 구조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변화가 있다면 뇌물전달 수법이 사 과상자에서 간고등어나 곶감 상자, 아니면 초밥 도시락으로 바뀌 었을 뿐이다. 경마로 한해 매출이 5조원 넘는 한국마사회의 이번 뇌물 사건은 그런 면에서 공기업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우선 200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그해 11월 취임한 윤영호 전 마사회장은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다 . 퇴직 공무원이나 낙선 정치인 달래기용중 하나였다는 지적이다 . 검찰이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 다고 밝힌 윤 전회장은 인터넷 경마중계권 청탁과 관련해 1억400 0만원을 받아챙긴 것도 모자라 납품비리와 카드깡을 통해 회사돈 을 빼돌려 지구당 운영비에 썼다고 한다. 그의 후임인 박창정씨 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니 일컬어 누대의 비리다. 정권의 ‘자기 사람 심기’는 국민의 눈으로 보면 ‘도둑 심기’다.

과거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겉핥기였음도 분명해지고 있다. 뇌물 을 상납한 마사회 시설물 관리 용역회사는 2001년 마사회로부터 분사(分社)했다지만 대표가 마사회 과장 출신으로, 사무실조차 마사회 본부 안에 두고 있다. 마사회 직원들도 이 회사로부터 정 기적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대신 용역비를 높게 책정해주는 공생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마사회로부터의 수주규모가 2001년 24 억원에서 2004년 68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곡절을 넉넉히 알 만하다.

공기업 비리는 마사회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영화나 구조조정 필 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정부들어 민영화 작업은 올스톱 상태 다. ‘작은 정부’보다 ‘국민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라는 명 분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인해 나타난 결과는 비효율과 검은 비 리라는 현실을 우리는 마사회라는 표본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4.11, 문화일보 사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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