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만으로 비리 예방효과 상당"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5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공수처의 설치 그 자체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처리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 대한 긴급 입장발표를 통해 "공수처 설치의 근본 취지는 고위공직자 비리만을 담당하는 수사기구를 별도로 설치.운영함으로써 권력형 부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부방위는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경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기능에는 영향을주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기존 사정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권력형 비리를 집중 담당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는 사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나아가 "공수처의 기구, 권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제시될 수 있겠으나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은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독립성 보장 등 공수처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방위는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부패청산을 위해 국민이 공감하고 여야가 약속한 공수처 설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에 의하면 공수처는 부방위 산하에 놓이게 되며,따라서 부방위의 이날 입장발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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