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 참고자료

G20 정상회의 때 국제반부패공조 의제화 노력

이 위원장,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서 피력

재외국민 권익구제 창구 확대와 반부패 청렴정책의 국가적 공조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orruption Eradication Commission, CEC)를 방문, 비비트 사마드 리안토(Bibit Sanad Sianto) 위원장 직무대리와 한-인니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이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은 'G20 정상회의 관련 국제반부패공지 의제화 협력방안'과 ‘한-인니 반부패당국간 교류 활성화 및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이었다.

이재오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 11월 서울에서 G20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와 신흥국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조하는 것을 의제로 다루도록 공동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G20 정상회의, 특히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 채택요구,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및 국제원조의 투명성 강화 등 반부패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경을 초월해 악영향을 끼치는 부패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신흥국 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이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 원조가 아니라 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중  부패통제 및 예방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양국간  반부패기술지원협력사업은 개별국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시 반부패기술지원을 통한 개별국가 및 국제사회의 ‘청렴도 제고‘관련 내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수 있도록 반부패 당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가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와 MOU를 체결한 이후 추진한 기술협력 지원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큰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3년간 제 2기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우리의 반부패기술지원 프로그램이 인도네시아에 효과적으로 현지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06년  ‘한-인니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는 ‘청렴도 측정’(‘07년), ’반부패 시책평가‘(’08년), ‘부패영향평가’(‘09년) 등 한국이 추진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했으며, 인도네시아는 ’08년부터 우리의 청렴도 측정을 벤치마킹해 중앙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하되, 우리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반부패 프로그램 추가 전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