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거주 외국인, 비자ㆍ여권 관련 민원 최다

담당부서-
작성자손승현
게시일2010-02-09
조회수6,80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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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외국인, 비자ㆍ여권 관련 민원 최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외국어민원 627건 분석결과발표

ㅇ 국내거주 외국인들과 재외한인동포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은 체류기간 연장, 비자발급 관련 문의 등 법무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영어와 중국어, 일어 등 3개 언어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외국어 전용 민원 창구를 개설 운용해 왔으며, 국내 거주 베트남인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베트남어 민원창구를 추가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

ㅇ 2009년 12월까지 외국어 민원창구 이용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627건의 외국어 민원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압도적으로 많은 339건(54.1%)이 비자와 여권 민원 같은 법무 분야 민원이었다.

-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 분야 민원이 98건, 민 형사 고소 고발 절차 관련 상담이 33건이었다.

ㅇ 민원인의 국적으로 보면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155건(24.7%)이었으며, 캐나다 국적이 72건(11.5%), 중국 국적이 55건(8.8%)이었다.

ㅇ 사용 언어로는 영어가전체의 87.1%인 546건이었고, 중국어가 36건, 일어가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외국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이 신청한 언어(영, 중, 일, 베트남어)로 번역해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문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ㅇ 한편, 권익위는 향후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다른 외국어로도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외국인 민원창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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