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지방토착비리, 스폰서 문화와

공천헌금부터 잡아야

권익위, 22일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 개최

□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부정한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스폰서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공천헌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성숙한 선진일류 국가로서의 국격 향상과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교육비리와 지방토착비리 해소를 중심으로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 윤태범 방통대 교수의 종합발제로 진행되었다.

  ○ 이재오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무원은 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은 청렴을 생활화하여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선진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전제하고, 도덕성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교육분야의 부패 척결과 지방토착비리 해소를 통한 지방자치 수준의 도약을 강조하였다.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김영래 회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 주요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러 단체의 공동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투명성’과 ‘신뢰’ 향상을 위한 각 분야의 협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공공？정치？경제부문 등 총 26개 단체 참여)  

□ 윤태범 교수는[한국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청렴정책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문을 발표해,

  ○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인 친분을 맺으며 금품 후원 등 유？무형의 이득을 주고받는 스폰서 문화가 지역사회의 은밀한 부패고리 형성 요인이며, 이의 척결이 부패방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밝혔다.

  ○ 또,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가로서, 사업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 방안으로 청렴도 평가와 실천적 윤리강령 강화 등을 제시했다.

□ 1부에는 이기종 국민대 교수,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조상식 동국대 교수, 이준희 한국일보 논설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기종 교수는 “교육부패가 크면 그만큼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시설은 부실해지게 되므로 교육부패가 궁극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발표했다. 또, 교원인사 및 방과후학교 인증처럼 교육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공사납품, 급식 등 학교재정 관련 업무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학교행정, 재무회계？시설영역 등 교육분야별 비리발생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시설공단 운영을 통해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사전형 과정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여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 지방토착비리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2부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전용주 동의대 교수, 황아란 부산대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행정을 위축시키거나 자치행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직렬 등 신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Ombudsman제도)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상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전용주 교수는 권익위가 의뢰한 ‘입법분야 부패실태조사 용역’ 수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정치 영역 전반의 부패 확산 요인으로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공천 헌금’의 제공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공천 심사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등을 열거했다. 그 밖에 지방의회에 주민 배심원 배치 등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구조 투명화 및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등을 강조했다.

□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교육분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토착비리의 부패고리 제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쳐 넓게 형성된 부패의 그늘을 걷어 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교육비리와 지방토착비리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