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마철을 맞아 장마 시작이 예상되는 6월부터 ‘장마철 안전’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최근 5년 5개월간(’17.1월~’22.5월) 수집된 ‘장마’ 관련 민원은 총 12만 3,869건으로, ’17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고 장마철(6~8월)이 다가올수록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국민 불편사항과 인명, 재산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했다.

□ ‘장마철 안전’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점검·정비 요청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 요청 ▲토사붕괴 및 낙석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이전 장마 피해 복구 요청 ▲기타 피해 방지 요청 등이다.

< 주요 민원사례 >
[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점검·정비 요청 ]
# 작년 폭우에 우리 지역 산업단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곧 장마가 온다는데 산업단지 내 배수로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21.6월, 광주광역시 북구)
# 아파트 인근 도로변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지대가 낮아 주변 빗물이 다 모이는데 하수구로 물이 빠지지 않아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물벼락을 맞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발이 다 젖습니다. 올 여름 장마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걱정이니,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2.4월, 경기 안산시)
[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정비 요청 ]
# 버스정류장 앞 1차선 침하로 인해 우천시에 물이 많이 고여 운행이 불가할 정도이니, 장마철 이전에 보수 요청합니다. (‘22.5월, 서울특별시)
# 지하차도에 도로의 절반 가까운 크기의 포트홀이 있어 운행이 어렵습니다. 장마철이 되기 전에 보수 요청합니다. (‘22.5월, 경남 양산시)
[ 토사붕괴 및 낙석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
# 장마 때 발생한 산사태로 바위가 굴러떨어져 도로 위에 걸쳐져 있습니다. 안전표시도 미흡하고 방치되어 있어 2차 사고 우려가 높으니, 조치 바랍니다. (‘21.7월, 경남 창원시)
# 작년에 비가 많이 와 고등학교 주차장 옆 비탈면이 무너진 후 현재까지 간단한 조치만 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산을 깎아 세운 곳이라 경사가 급하고 과거 산사태가 났던 적도 있는데, 이대로 장마철에 들어가 추가붕괴가 일어나면 대형참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루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22.5월, 광주광역시교육청)
[ 이전 장마 피해 복구 요청 ]
# 2020년 장마로 인한 산사태가 복구가 안되고 있어 2차 산사태 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한 복구 조치 바랍니다. ('21.7월, 강원 고성군)
# 2020년 장마로 하천 도로의 콘크리트 지반 1/3가량이 하천 양쪽으로 유실되어 차량 출입도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봄부터 비가 내리니 도로가 완전히 유실될까 걱정됩니다. 더 늦기 전에 보수하여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월, 강원 강릉시)
[ 기타 피해 방지 요청 ]
# 철판 위에 올려져 있는 간판이 벽면으로부터 60cm 정도 돌출되어 나사 4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장마철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매우 위험하니, 조치해주세요. (‘22.3월, 대전광역시 유성구)
# 가로수가 도로변으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장마철에는 도로 쪽으로 쓰러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확인 후 보완해주세요. (‘22.5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5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올해 5월 민원 발생량은 총 105만 4,558건으로, 전월(994,032건) 대비 6.1% 증가, 전년 동월(1,264,509건) 대비 16.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로, “불법 주정차 및 자동차 등화류 불량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5.7% 증가했으며, 강원도 지역 중에서는 원주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4,632건)이 접수됐다.

□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6.6%), 지방자치단체(7.09%)가 증가했고 교육청(29.8%), 공공기관(3.5%)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관련 질의(1,896건)”가 접수돼 전월 대비 76.6%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염색산업단지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계획 철회 및 염색산업단지 이전 요청(1,016건)” 등 총 2,986건이 발생한 대구광역시가 전월 대비 많이 증가(92.4%)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의 업무 과중 문제 해결 요청(543건)” 등 총 723건이 발생한 울산교육청이 가장 많이(439.6%)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입주 예정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송전탑 이전 설치 요청(974건)”이 다수 접수된 울산도시공사가 가장 많이 증가(1,682.1%)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5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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