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원 나선다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22.(화) 08:30

배포 일시

2022. 11. 22.(화) 08:30

담당 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부패영향분석과

책임자

과 장 원영재 (044-200-7151)

과 장 김기창 (044-200-7651)

담당자

주무관 이승은 (044-200-7154)

사무관 박세희 (044-200-7656)

□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부패방지위원회(KPK) 요청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부패 정책인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 및 주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의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반부패 기술지원 연수회를 개최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한 후 법령 소관기관에 권고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 이번 연수회는 지난 7월 G20 반부패실무협의단 회의 때 반부패 정책교류 논의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인도네시아 반부패 정책 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KPK) 모니터링 부서 실무진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중 필요한 경험과 주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연수회에서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토대로 2020년 발간한 인도네시아 부패영향평가 안내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2009년 인도네시아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전수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국내적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반부패 정책교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221122) 국민권익위, G20 의장국 인도네시아 부패영향평가 제도 운영 지원 나선다(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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