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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어린이집 보조금 편 -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3-02
  • 조회수3,693
  • 사례로 알아보는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 어린이집 보조금 편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린이집 보조금의 주요 부정청구 사례를 알아볼까요?
  • 사례1_교사 및 직원 허위등록 어린이집 원장 등이 교사 및 직원을 허위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약 14억 6,473만 원 부정수급
  • 사례2_원아 허위등록 어린이집 원장이 내원하지 않은 원아들을 출석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1,884만 원 부정수급
  • 사례3_보육반 허위편성 어린이집 원장이 0~1세 및 1~2세 원아를 바꿔가면서 보육반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4,154만 원 부정수급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나랏돈 사용이 더 투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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