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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9-08
  • 조회수3,772
  • 2022년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2022 상반기 국민권익위 규제혁신 1 수의계약 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 기존 : 공공기관 수의계약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계약제한 대상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인 기업으로부터 예외없이 받도록 운영 개선 : 국가·지방계약법령 상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의무 면제
  • 2022 상반기 국민권익위 규제혁신 2 ‘자산매입 후 임대’시 합리적인 자산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 기존 : 유동성 위기 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산 매입 후 임대'를 신청한 기업이 해당 자산을 재매입 하는 경우 환매가격 산정방식(기준)이 불명확 개선 : 환매가격 산정시 가치 평가 비교 대상 자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조건에 환매가격산정 기준을 명시하는 등 환매가격 산정방식의 개선 권고
  • 2022 상반기 국민권익위 규제혁신 3 온라인 평생교육 수업의 본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 기존 : 교육부 운영 평생교육 온라인 수업 시 본인인증을 위해서는 범용공동인증서 (매년 4,400원 지불) 방식만 가능 개선 : 적극행정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출석을 위한 본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
  • 2022 상반기 국민권익위 규제혁신 4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증빙을 위한 외국어 번역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 기존 : 건설기술인 경력(근무처, 학력 등) 신고 시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서류만 인정 개선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증이 불필요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법령에 따라 변역하면 인정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발행 국가의 유권 당국(법무부, 외교부)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협약국(중국, 캐나다, 사우디 등 일부 국가만 비협약)이 이를 인정
  • 국민의 접점에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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