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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9-08
  • 조회수1,296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주요사례를 소개합니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1. 수의계약 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하는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
    1. 수의계약 체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하는 제한 대상 확인서 제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
  • 2. ‘자산매입 후 임대’시 합리적인 자산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
    2. ‘자산매입 후 임대’시 합리적인 자산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을 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
  • 3. 온라인 평생교육 수업의 본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
    3. 온라인 평생교육 수업의 본인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
  • 4.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증빙을 위한 외국어 번역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
    4.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시 증빙을 위한 외국어 번역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
  • 국민의 접점에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접점에서 불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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