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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9-14
  • 조회수4,106
  • 국민권익위원회 이행실태 후속점검 2021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 2021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 점검 결과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원 약 6억 원의 환수,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누락 < 기관 유형별 >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 분야별 >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 2021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례 ① 어린이집 보조금 : ㄱ어린이집은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ㆍ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 부과하지 않음
  • 2021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례 ② 유가보조금 : 운송사업자 ㄴ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지 않음
  • 국민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고 공공재정의 건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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