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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12-06
  • 조회수811
  •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례 1> 군인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법률과 훈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하는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lt;사례 1&gt; 군인의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법률과 훈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하는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 <사례 2>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는바 행정처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lt;사례 2&gt;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하는바 행정처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 국민권익위워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국민권익위워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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