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2022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점검 결과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12-22
  • 조회수1,582
  • 국민권익위원회 | 이행실태 점검결과 | 2022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재정환수법」시행 첫해부터 제재처분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가장 많이 한 기관 유형은? 2.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가장 많이 한 분야는?
  • 2022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주요 사례 주요 적발 사례 1 - 고용안정지원금 :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부당 수령 주요 적발 사례 2 :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주요 적발 사례 3 :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 전자우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국가상징 알아보기
    • e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