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점검 결과

22년 상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공공재정환수법」시행 첫해부터 제재처분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한 정부지원금에 대해 411억 원 환수, 제재부가금 96억 원 부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가장 많이 한 기관 유형은? 2.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가장 많이 한 분야는?
< 주요 적발 사례 > ① 고용안정지원금 : 직원의 출·퇴근 기록 및 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고용안정지원금 부당 수령 ② 인건비 보조금 : 법인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장기간 인건비 보조금 편취 ③ 농업직불금 :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의 농업직불금을 부당 청구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