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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알기쉬운 정부지원금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6-28
  • 조회수1,835
  • 1. 알기쉬운 정부지원금<br>- 정부지원금(=공공재정지급금)이란?<br>·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br>-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 했을 경우에는?<br>· 부정이익등 환수<br>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br>· 제재부기금 부과<br>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br>·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br>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 간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이익가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대상
  • 2. 정부지원금, 잘 사용되고 있을까?<br>- 정부지원금 규모(2022년 예산)<br>전체 세출예산 1,091조원<br>정부지원금 290조원<br>- 환수 등 처분 현황(2022년 하반기)<br>환수 739억원<br>제재부가금 90억원
  • 3.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을까?<br>생애주기<br>- 어린이<br>어린이집 지원<br>교육청 → 어린이집 환수 등 처분액 7.5억<br>- 청년<br>청년일자리 창출 지원<br>지자체 → 중소기업 환수 등 처분액 80억<br>- 노인<br>노인복지 지원<br>지자체 → 노인복지시설 환수 등 처분액 3.3억
  • 3.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을까?<br>직역<br>-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br>일자리안정자금<br>고용노동부→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환수 등 처분액 289억<br>- 운수사업자<br>유가보조금<br>지자체→운수사업자 환수 등 처분액 25억<br>- 연구개발기관<br>국가지원 연구개발비<br>공공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환수 등 처분액 2.1억
  • 3. 정부지원금은 어떤 것이 있고, 얼마나 잘못 사용되었을까?<br>취약계층<br>-기초생활수급자<br>생계급여<br>지자체→기초생활수급자 환수 등 처분액 82억<br>-장애인<br>장애수당<br>지자체→장애인 환수 등 처분액 0.3억<br>-한부모가정<br>한부모가족 지원금<br>지자체→한부모가정 환수 등 처분액 3.7억
  • 4. 정부지원금 부정청구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br>-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최대 30억원)<br>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br>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원<br>-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br>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등 조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금 지급.<br>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원<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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