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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3-09
  • 조회수427
  • 2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2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관련 이자는 면제하도록 과도 규제규정의 개정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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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행정심판을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 속 불편규제 개선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이지행정심판을 통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행정 속 불편규제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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