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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1-17
  • 조회수1,399
  •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포상금 환수시 부당한 이자 부담 개선
  • 규제혁신 대표사례 3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개선으로 취약계층 보호강화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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