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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12-06
  • 조회수1,870
  • 2022. 11.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1월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1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군인의 육아휴직, 법률과 훈령에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달라 혼란 발생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 현행 : 전직지원교육 중 임심한 사실을 알게 된 여군장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훈령을 근거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 권고 : 군인사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법령과 달리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훈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
  • 국민권익위 11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2.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여러 법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어 법 적용의 혼란이 발생 행정처분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민원 : 시설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장기요양보호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음 권고 : 동일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할 것을 권고
  • 국민권익위워회 규제혁신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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