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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2월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1-04
  • 조회수1,610
  • 2022.12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2월 국민권익위원회
  • 2022.12월 이번 달에는 권익위가 79개 지자체 자치법규에 대해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를 소개합니다.
  • <국민불편 유발 규제의 완화 사례> 현행 : 제증명서 등 수수료 징수·반환 결제수단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만 한정되고 기 납부 수수료 신청변경·취소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반환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개선 : 수수료 결제수단을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신청변경·취소 외 지자체 귀채그 과오납의 경우에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 마련을 권고
  • <불합리한 진입 규제의 제거 사례>  현행 : 위탁사업자 또는 직영매장 운영자의 신청자격에 일정 거주지역 또는 특정 단체 등으로 요건을 제한 개선 : 전문성을 확보한 지역전문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거주제한 요건 등은 삭제하도록 권고
  •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권리제한 규제의 철폐 사례>  현행 :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이 법정상한기한을 초과(2, 5년)해 적용 개선 : 가맹점 재등록 제한규정을 삭제하거나 법정기한(6개월~1년 이내) 적용토록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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