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국민참여 정책 사전공시) 국민생각함 등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한 제도개선

정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기관별 주요정책을 사전 선정?게시하고, 향후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참여 운영의 책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국민참여 정책 사전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전공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 추수진 * 문의처 : 044-200-7221
구분	주요내용
정 책 명	ㅇ국민생각함 등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한 제도개선 - (정책개요) 민원 빅데이터 분석,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공모 등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발굴·개선
참여단계	ㅇ정책 기획(제안)
참여일정	ㅇ2020년 2.28. : 국민생각함 내 '제도개선 특별관' 개설 ㅇ2020년 3월~2020년 12월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설문조사 진행 * '국민생각함>생각참여>특별관>민관협업>제도개선' 메뉴를 활용해 상시 참여
참여방법	ㅇ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국민생각함 특별관 - 민관협업 - 권익위 제도개선과제) (권익위 의견수렴) 민원분석,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 하여 토론, 설문조사, 투표에 참여하여 제도개선방안을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