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국민참여 정책 사전공시)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정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기관별 주요정책을 사전 선정?게시하고, 향후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참여 운영의 책임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국민참여 정책 사전공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사전공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담당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담당자 : 민경선 * 문의처 : 044-200-7656
구분	주요내용
정 책 명	ㅇ 공공기관 불공정 사규 개선 -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된 직권.재량 남용, 불공정.불합리한 규정 등을 발굴하여 개선
참여단계	ㅇ정책 기획(제안)
참여일정	ㅇ2020년 8월~10월 : 시설관리/환경시설 분야, 문화/레저 분야, 기타 특정산업분야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불합리한 사규 개선 관련 국민의견 수렴 * 해당기간 중 국민생각함을 통해 상시접수
참여방법	ㅇ국민생각함을 통해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