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현황

옴부즈만 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공무국외출장

작성자김아영
게시일2022-12-22
조회수16,713

□ 출장 목적
○ 집단민원 조정제도 및 운영, 사회적 이슈민원 대응, 지방옴부즈만 및 어린이옴부즈만 운영현황 조사,
시사점 발굴

□ 주요 방문기관
○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이사회, 네덜란드 헤이그 시 옴부즈만, 로테르담 시 어린이옴부즈만

□ 출장내용
○ 붙임과 같음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 집단민원 조정해결이 옴부즈만의 중요한 역할로 부각
- (오스트리아) 조정의 법적 근거는 없으나 권고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민원은 가급적 조정으로
해결 노력, 조사관의 전문 조정자격증 취득 독려
- (네덜란드) 지방에서도 조정이 민원해결의 한 방식으로 정착
⇒ 조정 확대는 물론 조정 전문인력 양성 등 조정인프라 확대 필요
⇒ 권익위 조정경험 전수로 지방옴부즈만의 조정 역량지원 필요
○ 네덜란드는 지방옴부즈만도 이슈민원 기획조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권고활동 관행화
- (헤이그 시 옴부즈만) 2021년 장애인아동 가족의 주차문제 조사 및 개선권고(장애인 아동 가족에게
우선주차허용토록 개선), 파산자와 집없는 주민들의 생활고 연구조사 진행중
- (로테르담 시 어린이옴부즈만) 저소득층 어린이 빈곤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시 정부에 개선대책
마련 권고
⇒ 민원접수와 무관하게 이슈민원에 대한 주기적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기획조사를 통한 예방적
권고 확대 필요, 중장기적으로 직권조사권 도입을 통해 적극행정 수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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