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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스웨덴 옴부즈만 제도 및 운영현황 조사
- 작성자권소현
- 게시일2017-07-13
- 조회수2,146
○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 확인
- 유럽 옴부즈만에 비해 고충민원 처리 대상이 광범위
○ 공공계약 등 기업 고충민원 처리 강화의 정당성 확인
- 네덜란드 옴부즈만에서 기업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report를 작성하여 지적한 사례 있음
○ 기본권에 대한 국외 옴부즈만, 민간 단체의 활동 체감
- 기본권에 대한 조사관으로서의 역량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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