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현황

해외 반부패기구 신고심사 제도운영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출장기간 : ’18. 5. 29.(화) ~ ’18. 6. 6.(수), 7박 9일

○ 국가청렴도(CPI)가 우수한 유럽의 반부패 기관을 방문하여 부패 신고사건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재정부정 등의 반부패 정책 이해

○ 각국의 공직부패 유형과 신고사건 조사기법 숙지 및 부패유형별 사례와 처리 요령 이해

○ 부패신고 사건의 형소법상, 행정법상 처리절차 이해 등을 통해
- 권익위원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반부패 정책 및 제도, 법령 등의 보완점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

○ 관련 기관과의 상호 관심 사항 논의 및 상호 교류를 통한 협력 방안 모색

□ 출장국가 : 이탈리아, 스위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