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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및 지역 세미나 참석 결과

작성자김형철
게시일2010-10-25
조회수5,721

1. 회의 개요

○ 일자․장소 : 2010.9.22(수)~9.24(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회의 구성
- 제15차 ADB/OECD 아태 반부패 조정그룹회의 : 9.22~9.23
- "뇌물죄 법제화"에 관한 아태지역 반부패 세미나 : 9.23~9.24
○ 주최 : ADB/OECD 사무국,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CC)
○ 참석자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ADB/OECD 회원국(28개국), 참관국(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및 관련 국제기구․단체 대표 약 200명

2. 회의 주요 결과

󰊱 "뇌물죄 법제화" 보고서 최종안 검토 및 발간 계획
○ ADB/OECD 사무국은 아태지역 28개 국가 대상 "뇌물죄 법제화 주제연구 보고서(Thematic Review on Criminalisation of Bribery)"를 연내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였음
- 동 보고서에는 뇌물공여 기업 제재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의 마련 등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회원국은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음

󰊲 2011년 "기업윤리"에 관한 주제연구 실시 결정
○ 2011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윤리 제고를 통한 부패 예방(Prevention of corruption through corporate compliance, ethics and internal controls)"에 관한 주제 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

󰊳 ADB/OECD 10주년 사업성과 평가 후속조치 계획
○ ADB/OECD 사업목적을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아태지역 부패 추방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 ADB/OECD를 통한 협력활동이 회원국의 반부패 노력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 각 회원국은 역량개발 세미나 참석 후속조치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고, ADB/OECD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각 회원국은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발적인 기여금, 연회비, 회의 참가비 납부 등의 형태로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 검토

󰊴 차기 회의 개최 일정
○ 2011.11월 제16차 조정그룹회의 및 아태지역회의를 개최키로 결정
* 개최지는 회의 개최를 희망한 인도, 베트남, 쿡아일랜드와 협의하여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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