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 총 35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회	3회	2회	4회	4회	6회	6회	5회	4회

❍ 보상・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

(단위 : 천원)

❍ 최고 및 최소 보상(포상)금 사례

신고사건명	사건 내용	환수액	지급금액	비고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관련 비리	○○공사 직원들이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공기업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조직적으로 설문에 허위 응대하여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 1위를 하고 성과급을 부당하게 수령	3,988,496	345,309	최고 보상금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교도소 전임 교도소장 3명이 업무추진비를 조의금․축의금․전별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	180	36	최소 보상금
생동성 시험결과 조작비리	대학연구소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결과 조작 관행과 식약청의 묵인을 신고하여 제약업계의 고질적 비리 근절	-	50,000	최고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