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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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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 동일인(단체)로 부터 식사비용이 합산하여 3만원을 초과한 경우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587
동일인(단체)로 부터 개인적으로 1일 2회(점심, 저녁)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 각 식사비용은 3만원 이하이나 합산한 경우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예외사유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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