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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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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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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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프리랜서 적용대상여부 문의

작성자 박**
작성일2016-09-07
조회수1,616

안녕하세요? 제목에서와 같이 프리랜서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자, 작가 등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은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만약 적용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가 존재하는데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준을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객원 논설위원,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자 기준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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