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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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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제8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694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관련해서 문의 사항이 많으실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 8조 3항 2호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사유로 적용되어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는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조항과 관련하여 네가지 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공무원 A와 직무관련자 B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A와 B의 밥값 총액이 3만원 이내(각각 15,000원 이내)여야 하는 것인가요? 총 6만원 이내(각각 3만원 이내)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2. 1번과 같은 상황으로 밥값이 총 7만원이 나왔을 경우, B가 3만원을 계산하고, 공무원인 A가 나머지(4만원)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가요?3.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A, B와 직무관련자 C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총 7만원이 나왔습니다. C가 3만원을 계산하고, 공무원인 A,B가 각각 2만원씩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인가요? 4. 1,2,3번과 무관하게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인 A가 B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는 이 법에 적용되나요?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A와 직무관련자 B의 식사 후 식사비용 6만원을 계산하였다면, 공무원 A는 직무관련자 B로 부터 3만원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음식물 3만원 가액범위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2. 1인당 식사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무원 A가 계산하였으므로, 공무원A는 직무관련자 B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해당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요건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이 2만원씩 내고 직무관련자가 3만원을 지불한 경우, 공직자등이 제공받은 식사는 3만원 이하로 보이므로 허용됩니다.
    4.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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