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해당(제11조제1항제2호)하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됩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서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제15조 및 제16조), 이러한 심의사항에 관하여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가 있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심의사항에 관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협찬을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관여하여 사실상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기타 통장 및 새마을회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신고·처리 절차,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부패방지 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직종별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내의 선물, 5만원 내의 경조사비(축·조의금에 갈음한 화환·조화는 10만원)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추석 명절 선물 관련 설명 자료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 또는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의 경우소속 공직자로부터 경조사비 수수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