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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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대학에 외부위촉강의(예전의 시간강사)로 나갈 경우년간 강사료의 합계가 300만원을 넘는 다면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에 해당하는지요?강의는 1회성의 특강이 아니라 학부생들에게 학점이 나가는 정규수업과목입니다.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으로 인정된 금액의 경우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제8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합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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