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신고 해당여부 문의

작성자 장**
작성일2022-05-13
조회수3,721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이며 청탁금지법 제 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여부의 판단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기관 : 공직유관단체
2. 대상 : 기관 창업업무 관련 팀장
3. 활동내용 : 타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1:1멘토링 실시
4. 판단기준 : 제10조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
5. 문의내용 : 타기관장과 1:1 창업업무 멘토링시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타기관장+타기관 창업담당자 등과 다대일 멘토링시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답변

청탁금지제도과 2022-06-1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인데, 사안에서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의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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