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연구용역자료 법령

정보공개

인쇄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렴캠페인 운영 시, 홍보물품 제공 관련

작성자 최**
작성일2024-03-05
조회수1,011

지자체 담당자 입니다.

저희 청렴 관련 홍보 캠페인 실시 할 때, 홍보물품을 제공할려고 하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차제 주체로 물품(기념품) 제공할때에는 법령(지침, 조례 포함)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게 되는경우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혹시, 저희 조례는 별도 없고,
관련법이나 지침에 캠페인 행사 등 홍보 시 홍보물품(기념품)을
제공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물품 제공을 많이 하는거 같던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건 아닌지 문의 드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