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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권주연
게시일2024-04-22
조회수61

ㅇ 법령명 : (고시 제2024-2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일 : 2024. 4. 22.

ㅇ 소관부서 : 신고자보상과

ㅇ 개정이유 :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금 감액비율 상향 및 감액기준별 감액 한도 삭제 등 보상금의 감액의 재량을 확대하는 등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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