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6-30~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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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게시자안영인
작성일2020-06-30
조회수2,033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53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1. 14. 공포, 7. 15. 시행)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ㆍ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동 규정 제정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의 방지업무가 부여될 예정임.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에 추가 (안 제2조제1호가목)

2)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해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기록‧관리 및 이행실태의 점검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공공재정환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담당: 이준민 사무관, 전화: 044-200-7642, 팩스: 044-200-796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