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0-03-02~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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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게시자안영인
작성일2020-03-10
조회수2,187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0-1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0.7.15.)에 따라 신설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일부 개정(’20.2.4. 일부개정, 시행 미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수사 권한 중 일부가 경찰로 조정됨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확대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공공기관’에 추가하고, 그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공공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다목)

2) 부패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의 수립 등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84조)

나.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기관 추가

1)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을 추가함(안 제59조제4항)

2)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관련 고발을 하는 경우 수사결과 통보 의무를 지는 기관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59조제5항)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1항 및 제3항)

4)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심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담당: 송영희 서기관, 전화: 044-200-7694, 팩스: 044-200-7943)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