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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3-07-04
  • 조회수1,06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개발부담금 면제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3-2소위19-산01호
  • ○ (의결일 ) 2023. 5. 22.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업장(이하 생략)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및 준공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통지를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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