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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고소사건 처리 이의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3-09-14
- 조회수17,23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고소사건 처리 이의
- ○ (의안번호 ) 제2023-5소위23-경02호
- ○ (의결일 ) 2023. 7. 10.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9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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