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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취소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4-04-04
- 조회수5,71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과태료 부과 취소
-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08-산02호
- ○ (의결일 ) 2024. 3. 11.
- ○ (피신청인 ) 경상북도 구미시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4. 00. 00 신청인에게 부과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40,000원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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