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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건축 공사비 분담 요구

분류긴급민원
담당부서 긴급고충조사과
게시일2024-04-05
조회수7,877

의결개요 상세보기

○ (민원표시 ) 학교시설 건축 공사비 분담 요구
○ (의안번호 ) 제2024-2소위2-긴03호
○ (의결일 ) 2024. 1. 15.
○ (의결결과 ) 의견표명, 심의안내
○ (피신청인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한 ○○○초등학교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 설계 변경안에 대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조속히 확인하고, 공사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초등학교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 설계 변경안에 따른 예상 공사비 약 250억 원 중 신청인이 약 10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신청인이 부담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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