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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의회 의원의 공공기관 재산손실 등 비리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593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8-4호
○ (의안명) 광역시의회 의원의 공공기관 재산손실 등 비리 의혹
○ (의결일) 20080121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소관기관에 송부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광역시의회 의원 및 ○○지점 요금징수업무 담당자들로서,－2001.경부터 피신고자 광역시의원은 불법으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도 수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금징수 업무담당자들은 위 불법사실을 묵인해주어 공공기관의 재산을 손실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01. 9. 경부터 2007. 5. 경까지 식당을 운영해 오면서 불법으로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 불법 사용하고 수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검침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묵인해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의 감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