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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2,627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5-84호
○ (의안명) 초등학교의 보수공사 예산낭비 의혹 등
○ (의결일) 20051107
○ (의결결과) ○○남도교육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교장인 바, - 직위를 이용하여 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부하직원에게 무허가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사원가 계산시 원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산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계약업체가 불법하도급을 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가 하면, 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형으로부터 불법찬조금을 징수하여 무단사용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