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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205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04-94호
○ (의안명) DB 구축사업 관련 예산낭비
○ (의결일) 20040906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부출연기관인 ○○재단 직원들인 바, - 2003. 12.경 사업비 7억 원 상당이 소요된 특정 DB 구축과 관련 동 사업의 감리결과 감리업체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업자가 임의선정한 또 다른 감리업체가 적격판정을 하자 감리 과정에 대한 면밀한 확인없이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전액 지급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제1, 2단계 사업관계 자료, 시스템 진단 용역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신고내용이 인정되므로 상당한 국가예산이 투입 된 본건 사업의 개발 및 감리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