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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발급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123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08-88호
○ (의안명)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부정발급 의혹
○ (의결일) 20081230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는 ○○공사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발급함으로써 감면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예산손실을 발생케 한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2007. 1. 1.부터 2007. 3. 31.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받은 116명에 대해 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내역을 조회한 결과, －19명이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일 기준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허위 발급 또는 부정사용으로 인한 편취 의혹이 있어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