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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3,630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0-13호
○ (의안명) 중소기업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 등
○ (의결일) 20100222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08. 1.경 ~ 2009. 12.경 중기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약 72억 원을 지원받아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전산장비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고, 부당하게 직원을 채용하여 높은 연봉을 지급하여 횡령하는 등 6억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예산 결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