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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취 및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분류부패신고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담당자
게시일2012-06-29
조회수4,289

의결개요

○ (의안번호) 분과2011-7호
○ (의안명) 장애인 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취 및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 (의결일) 20110207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수 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 등이 불법으로 재활용 업체와 옷수거함 운영 계약 및 회계부정 등의 문제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A는 4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약 4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담당공무원은 불법행위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과 수 회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